‘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0...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한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0... 감염병 위기 상황 시 지자체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한시적인 방역관 임명 권한,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0... 감염병환자 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인력 에 대해 전문기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0...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사회적 이동의 증가, 독감의 유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위험을 대비해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환자 등과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도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