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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 제1차관 김강립, 제2차관 강도태
의료인력정책과, 정신건강관리과 등 신설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09-14 오전 10:25:50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9월 12일 도입됐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제1차관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았으며, 신설된 제2차관에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건복지부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9월 12일에 맞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는 신설된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해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했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의료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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