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보건과 양호지도를 해야 할 대상자의 정의 중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정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정된 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산사 및 조산원 정의 정비 = 현행 의료법에서는 조산사의 임무를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로 명시하고 있다.(제2조제2항제4호)
또한 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조제2항제2호)
이 두 조항 중 임부·해산부·산욕부를 '임산부'로 정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제27조제5항)
△감염관리 준수사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첫째,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제36조제10호)
둘째,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제36조제11호)
△병원감염 예방 교육 =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제47조제2항)
△의료인 폭행죄 벌칙 = 의료인 등을 폭행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제87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