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협력키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공모사업 간 연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의 돌봄, 행안부의 자치,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주민자치회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2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케어수요 발굴 및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중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선정할 때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이웃과 어울려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행안부·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중심의 케어가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각 지역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지역 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와해돼 가는 지역공동체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에 담아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