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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본격 시행
임종 앞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2-06 오전 10:49:5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작성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위의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정보포털을 구축해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기관의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신설해 적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부분은 향후 의료기관 종별, 질환별 특성, 진료 연속성 등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결과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고자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3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총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모두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충청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남성 60건, 여성 47건이었다. 연령대는 50∼70대가 80%를 차지했다. 전체의 90%는 말기 암환자에 대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은 54건 발생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 4건이었다. 1월 15일 기준 전체 이행 환자 중 4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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