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 중인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결과를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11월 24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을 선택한 존엄사가 7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는 11건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올해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총 7건이었다.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 작성되고, 1명 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남성 7건, 여성 4건으로 총 11건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로 10명은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자였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2∼3회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나타나,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2월 4일부터 운영한다.
의료기관 및 예비 등록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과 TV·라디오 방송 및 지하철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