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한의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1차년도 시범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추가 확대하고, 투입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13개 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43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본 인프라가 확보된 경우 종합병원도 참여 가능하다.
회송수가는 투입노력 및 시간을 감안해 입원과 외래를 차등화해 입원회송을 4만3010원에서 5만700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행 4만3010원으로 유지한다. 의뢰의 경우에도 현행 1만620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등의 진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을 활성화하고, 자체적인 의료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한 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고, 안면마비와 요통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됐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표준협진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