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하다' 토론회를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 제정·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부족하고 보건의료부문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정흥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이야기하다'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6개 보건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간호사 수급정책이 아닌 적정한 의료이용량과 병상 수 등 의료자원관리계획을 전제로 계획돼야 하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