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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9-05 오후 03:14:10
보건복지부는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9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20∼60%에서 10%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이 10∼20%에서 5%로 완화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이 11월부터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8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비급여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초음파, MRI(척추 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선천성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난청, 대사이상) 및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병적 고도비만에 대한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40∼50만원 인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