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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선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8-08 오후 03:07:46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치매 국가책임제가 추진된다. 방문건강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강화된다. 일·가정 양립과 좋은 일터 만들기가 중점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했다.

국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선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간호 및 보건의료, 여성, 일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쓴다.

△치매 국가책임제 =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2017년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2018년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한다.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도 확대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0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예방 중심 건강관리 =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에 힘쓴다.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한다.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격차 해소 =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2022년까지 확충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2019년에 실시한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을 2022년까지 확대한다. 권역외상센터 확대,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매년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해 20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한다. 20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20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한다.

△재난 안전관리 =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하고,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젠더폭력(성·가정·여성보복 폭력) 근절, 아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청소년 보호 등 치안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노동존중 좋은 일터 =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2018년에 마련해 시행한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체계를 혁신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및 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 직위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직사회 사기제고를 위해 육아시간, 휴직수당, 대체공휴일을 2018년까지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를 2022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남북교류 활성화 = 교육·학술·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확대 및 제도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통일센터를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설치하고,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한다. 차세대 통일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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