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이 주관했다.
이날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의료인력의 부족 현황과 법제도 개선 과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략기획단장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인력문제 해결의 경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윤 교수는 “간호인력의 수와 숙련도는 의료의 질, 환자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환자 당 간호사 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과 의료과오 발생률이 낮아지고, 환자의 입원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가산수가 등을 적용해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인력 현황조사를 통해 정책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주호 단장은 “간호사 1명이 환자 20∼40명을 보는 상황에서는 환자안전과 질 높은 입원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은 간호사들의 짧은 근속년수와 높은 이직률을 초래하게 되며,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초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우리나라 간호사 부족 현상을 보면 배출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라면서 “간호대학 정원 확대 등 단순한 양적 공급보다는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 수급은 개별 병원이나 지역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정책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