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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1-28 오전 09:08:59

Q :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도입되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이 전산상에서 이뤄지는 추세인데,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A :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된 이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수기서명과 같은 법적 효력을 제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법들도 속속 정비됨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해 3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이 기록해야 하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고,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정된 의료법 제21조 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을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의 2의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의료법이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므로 현재는 전자서명이 아닌 수기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