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사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의료인 등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무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건의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서 진행된 결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접수됐다. 청원서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접수되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청원은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간호돌봄 시민행동)이 출범 후 첫 활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지난 7월 6일부터 추진한 두 건의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청원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 의료인 등의 정원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 의료기관에 두어야 하는 간호사 정원을 실제 입원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로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간호사 정원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명확하지 않은 의료인 정원 규정으로 인해 전체 의료기관 중 68%가 의료인 정원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간호사에게는 OECD 국가 평균의 4배 수준의 살인적인 노동이 강요되고, 의료기관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기에 의료기관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기준 또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국민동의청원 요건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청원 내용이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등 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