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 사진)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22년까지 10만 병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가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중소병원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면서 “중소병원용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 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 모형,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확보와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300병상 이상 중심으로 2022년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과 지방에 있는 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된다”면서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