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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뉴스 ②] ‘간호법 제정’ ‘간호정책전담부서 설치’ 촉구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0-12-23 오후 05:57:12

4·15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간호현안 건의

간협, 각 정당과 간호정책협약

대한간호협회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각 정당과 간호정책협약식을 갖고 간호현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과 각각 간호정책협약식을 4월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개최했다.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과 각각 간호정책협약식을 4월 10일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개최했다. 국민의당과 간호정책협약식을 4월 12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호정책협약식을 통해 각 정당은 신종감염병과 고령화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 및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간호정책협약서에는 △신종감염병 대비 공공의료 강화 및 간호인력 확충 △간호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부에 종합·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호정책전담부서 설치 △국민안전을 위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사들의 현장고충과 의견을 수렴한 만큼 방역대응체계 구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간호법이 없다고 한다”면서 “종합적인 간호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정책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국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및 간호정책전담부서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과의 협약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의 정책간담회를 3월 1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의 정책간담회를 3월 20일 협회 회관에서 가졌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법 제정, 보건복지부에 정규직제 간호정책전담부서 설치 등 간호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간호사, 합당한 대우와 존중 받아야”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를 7월 29일 오후 방문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체로 대한간호협회를 찾았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4선 의원으로 국회 73년 역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간호·조산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맞서 간호사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K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 일등공신은 현장에서 애쓴 간호사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간호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정부 역시 공감대가 커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간호사 덕분에 감사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사들이 애쓰는 것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들이 합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으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간호정책 간담회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8월 12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팀장이 참석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숙련된 간호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체계적·종합적 간호정책 추진을 위한 간호전담부서 설치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김강립 차관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논의 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지역간호사제는 원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해 지역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신규간호사가 입사한 후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수련을 받는 ‘신규간호사 임상수련과정(NRP : Nurse Residency Program)’ 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교대 근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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