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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간호계 주요 뉴스 ②]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2-18 오전 08:55:48

◇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안전 결정한다

국제포럼(I)-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간호사 배치수준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월 12일 열렸다. 이명수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사 배치수준과 교육수준, 근무환경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린다 에이큰(Linda H. Aike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와 제임스 뷰캔(James Buchan) 영국 퀸 마가렛대 교수가 초청돼 특별강연을 했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환자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했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확인됐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모두 같은 결과를 보였다.

린다 에이큰 교수는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의 일반외과 수술 후 환자의 사망률을 연구한 결과 나라는 달라도 간호사 배치수준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주목받는 연구였으며, 권위 있는 저널 란셋에 게재됨으로써 영향력 있는 연구로 인정받았고, 언론에 보도됐고, 정책입안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의 사망률, 패혈증, 재입원, 재원기간, 중환자실 입원,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 여러 가지 환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적정한 간호사 배치는 환자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뷰캔 교수는 “간호사 인력관리의 핵심은 바로 신입간호사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간호요구에 맞게 교육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 명이 이직한 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직률이 높은 병원은 간호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결과가 나빠지며, 남아 있는 간호사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과도한 업무가 부여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는 업무환경 만들어야

국제포럼(II)-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간호업무환경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로 7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장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미국간호협회 산하 미국간호사자격인증센터(ANCC :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의 크리스틴 파비코(Christine Pabico) 국장이 초청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업무환경 인증프로그램 `Pathway to Excellence'에 대해 소개했다.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간호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급성기병원부터 재택간호까지 모든 유형의 기관 및 모든 규모(병상 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그램이다.

인증기준은 △1. 함께하는 의사결정(Shared Decision Making) △2. 리더십(Leadership) △3. 안전(Safety) △4.질(Quality) △5. 복지(Well-Being) △6.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 등 6개이다.

크리스틴 파비코 국장은 “간호사가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간호사들이 근거(연구결과)에 기반해 실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인증프로그램은 간호사, 환자, 기관 모두에게 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상·욕창·감염 등이 감소했고, 환자 경험 및 만족도가 향상됐다. 전문자격 및 상급 학위를 보유한 간호사 수가 늘었고, 환자결과가 개선됐다. 직장만족도도 향상됐고, 간호사 이직률이 감소했다.

파비코 국장은 “긍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됐을 때 간호사의 재직의도가 높아지고, 역량 있는 간호사가 떠나지 않고 유지된다”면서 “간호사 이직률이 1% 감소할 때 병원에서 평균 37만3200달러(약 4억4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한 조정숙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긍정적인 간호업무환경을 조성해 간호사의 재직을 유도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인증을 받은 병원이 일하기 좋은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가 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해 신입간호사 이직률 줄여

국제포럼(III)-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가 '선진 간호인력체계 고찰과 한국의 간호인력체계 정립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주제로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신경민 국회의원(교육위원)과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조이스 피츠패트릭(Joyce Fitzpatrick)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간호대학 교수가 초청돼 특별강연을 했으며, 같은 대학 로널드 히크맨(Ronald Hickman) 교수가 함께 주제발표를 했다.

조이스 피츠패트릭 교수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에서는 1∼2년차 신입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간호사 레지던시 프로그램(Nurse Residency Program)'은 신입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약 1년간 1 : 1 멘토를 지원하고, 발전단계별로 임상실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각 병원에서 간호사를 위해 투자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결과 신입간호사 이직 감소, 지속근무 증가, 직무만족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비 성과를 분석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널드 히크맨 교수는 “간호사는 함께 일하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과 소통하며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면서 “간호인력 수급계획과 정책을 잘 수립하기 위해선 먼저 데이터 수집과 정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간호인력체계 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미원 상명대 간호학과 교수는 “신입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돼야 하며, 임상실습지도교수제와 시뮬레이션 실습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대상자인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역할과 업무범위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못하는 이유 “동료에게 업무부담 줄까봐”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상희 국회의원과 진선미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과 이명수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했다.

주제발표를 한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관련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과 직장 분위기가 꼽혔다”면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36.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신청할 수 없어서'(33.8%)와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25.6%)가 꼽혔다.

임신 결정의 자율성이 없다고 한 경우가 33.9%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6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서 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 있어서'(25.1%)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휴직)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없을 때 업무 자긍심, 업무의 장래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직장의 인력수준 만족도, 직장 분위기 만족도 등이 높았다. 반면 이직의도는 낮았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성정원제'가 필요하다”면서 “모성정원제는 매년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인력을 병원별로 미리 책정해 별도정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간호사 인권, 적정인력 확보 우선돼야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가 1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인권포럼(홍일표 대표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했다.

주제발표를 한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간호사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는 개인 및 집단적 원인의 틀에서 벗어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등 구조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연장근무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위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69.5%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40.9%였다. 인권침해 신고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석결과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폭행, 따돌림, 불이익한 근로조건, 성희롱, 임신순번제 등이 뒤를 이었다.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펼쳐온 활동으로 간호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캠페인, 존중간호리더십 교육, 간호사 대상 인권교육, 회원 고충상담 접수창구 운영, 간호사 인식개선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이 소개됐다.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충분한 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의료법 상의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수조사나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

둘째, 간호사의 현장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입간호사가 임상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마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저평가돼 있는 간호사의 노동가치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수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넷째,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 법률전문가, 간호조무사 법정단체화 우려 한목소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체계 정립방안 토론회가 '의료법상 의료인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로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의원 강창일·인재근)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한국의료법학회와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후원했다.

'의료인 단체의 설립주체로서 당사자능력' 주제발표를 한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간호사로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자가 간호행위를 하게 되면 무면허간호행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는 간호영역에 관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지만, 간호보조인력이 업무보조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무면허간호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판례를 통해 무면허간호행위 개념이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관계는 지도(간호사)와 업무보조(간호조무사)의 관계이며, 수직적 분업관계”라면서 “의료법대로 간호사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단체 중앙회를 설립하는 취지는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중앙회 설립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독자적인 전문지식체계 및 의료 질관리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점에서 간호조무사는 중앙회 설립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단독법 제정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수직적 분업관계는 반드시 유지 정착돼야 하며, 이러한 질서가 깨지면 의료현장이 붕괴되고 이는 국민건강권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 단체에 중앙회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만 대변하는 졸속 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 “면허와 자격 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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