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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간호이슈 정리] 숙련된 간호사 떠나지 않는 병원 만들어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위한 정부 대책 촉구
[편집국] 주혜진 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11-20 오후 01:20:38

◇보건복지위-환노위-교문위 등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간협, 국감 앞서 정책활동 적극 펼쳐

“숙련된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17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다. 10월 12∼31일 열린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간호현안이 중점적으로 이슈화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정착 방안, 불법 PA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정감사에 앞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비롯한 간호현안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발 빠르게 대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간호사의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에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 중 간호사 법정인력을 충족하는 기관은 39%에 불과하다”면서 “간호사 수급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지방과 중소병원 근무 간호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신규간호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떠나간 간호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병원현장에서 간호사 임신순번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숙련된 간호사들이 오래 재직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 신규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의 핵심은 간호사 인력 확보에 있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타 병동에 비해 업무강도가 더 강한 만큼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관리료 신고율이 100%이고, 종합병원의 신고율이 90% 수준인 데 비해 병원의 신고율은 32%에 불과하다”면서 “병원들이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방 국립병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면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 참여기관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공공의료의 컨트롤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차 의사 대체를 위한 불법적인 PA(Physician Assiant) 인력을 최근 5년간 3배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보건복지부는 PA 인력에 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패혈증은 중환자실에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망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간호사 대 환자 비율과도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전문의와 간호사 증원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력,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항을 조사해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희 자유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립결핵병원 의사의 26.7%, 간호사의 40.4%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신고건수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간호사들의 첫 월급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다”면서 “휴식시간이 없거나 임신 중 야간근무를 했다는 조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규간호사의 이직·사직률이 높고, 간호사 근속년수가 5.4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최근 10년 사이 정부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크게 늘렸으나 여전히 이직률이 높고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밝히면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사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인권침해, 모성보호, 노동 및 임금 착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울대병원은 그동안 신규간호사 첫 달 월급을 일당 1만5000원으로 계산해서 36만원을 지급했으며, 서울대병원 노조에서 병원을 임금체불로 고발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간호사들의 노동이 병원에 의해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 발령 전에 받는 교육은 병원에서 강제한 교육이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입장”이라면서 “교육기간 동안 당연히 보수규정에 맞게 월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병원간호사들의 주된 이직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로 나타났고, 병원은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아 모성보호가 중요한 사업장인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면서 “간호사가 과로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립대병원에서 신규간호사에 대한 첫 달 월급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비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비롯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신규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간호인력이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규간호사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6만원이라고 하는데, 국내 최고 의료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PA 3230명이 근무 중”이라면서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PA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미배치율이 21.9%에 달하고, 순회 보건교사마저도 없는 학교가 14.1%에 이른다”면서 “적어도 정부가 고시한 응급의료 취약지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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