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과 희생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간호사 인력 확충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에 응답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8월 26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고, 이제 땀과 눈물과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극복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비대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된 세상에 우리 국민들도 적응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은 한가지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도 매년 채용된 신규간호사들의 절반이 사직하는 가혹한 노동 현실이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그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고, 이제 땀과 눈물과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단 1시간도 버티기 힘든 방호복을 입고 땀에 절어 퉁퉁 부은 손을 찍은 사진과 치매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노인환자와 함께 화투 놀이를 한 간호사의 사진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처럼 의료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은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지침 준수,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함께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극복할 시점이 되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요구 중 특히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