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장 내용
○ ‘대한간호협회가 무조건 간호사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요지로 ‘많은 간호사의 배출로 간호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현재 지방 간호대 재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돼 지방근무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
□ 설명 내용
○ 대한간호협회의 일방적 간호대학 정원확대 찬성 주장과 관련
- 대한간호협회는 일방적·무차별적 정원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 ‘지역간호사제도’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아래 신입생을 선발ㆍ양성하여 제도 도입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한적 제도입니다. 즉 국가책임 하에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공공인프라 확충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의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제한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 및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지역간호사 제도로 간호사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주장 관련
- 지역간호사 제도는 간호사가 부족해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도단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특별히 간호사를 충원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 간호사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해 간호사 배출 인원이 작년에 2만5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해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입 간호사 열중 넷은 병원 근무 1년만에 이직하고, 면허를 가진 전체 간호사 중 절반(51.9%, 2019년)만 병의원에 근무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성보다는 비용’만 따지는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선 근로환경 개선은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결국 병원의 간호사 인원 법정 기준 미달시 강력한 행정조치 등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간호협회는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 관련
- 간호협회는 이를 위해 간호등급제 개선과 야간전담, 교육전담 간호사제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2018년)’을 발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실효성 있는 2단계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특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에 가산금 혜택을 주는 간호등급제를 개선, 가산금의 70%를 간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호협회는 이같은 근로환경 개선 등 간호사 업무를 다룰 보건복지부내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간호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업무를 담을 독립된 간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6일 당정회의를 통해 “당과 정부는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협회가 제안한 ”국가 책임제하의 지역 간호사 도입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전담 부서 신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전담 부서 신설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