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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 확충해야
사업 지속성 위해 전담공무원제 필수 …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8-03-07 오후 03:00:31

[사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처우개선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

◇윤종필 국회의원 주최 … 대한간호협회·보건간호사회 주관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건강관리 효과와 경제성이 입증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담공무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월 6일 열렸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전국에서 방문간호사 5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결의를 보여줬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90%를 차지하는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고용돼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확충 등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김광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17번) 중 하나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한 윤종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전국에서 모인 방문간호사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갖고 행동해야 할 때이며, 간호협회가 보건간호사회와 함께 뛸 것”이라고 말했다.

양순옥 보건간호사회장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책임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사의 공무원화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공무원 확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올해 153명의 지방직공무원(간호직8급)이 채용될 계획”이라며 “이는 보건간호사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여러 관계기관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원유철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최연혜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앞으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방문간호사들을 격려했다.

개회식에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과거, 현재, 미래' 주제로 양숙자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서울시 시범보건소사업(1990)으로 시작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1999), 대도시 방문건강관리사업(2003),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200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방문건강관리사업(2013)을 거쳐 읍면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2018)으로 변화해왔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인력,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담인력의 90%가 간호사이며, 현재 14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양숙자 교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 대상자의 건강행태 개선, 고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비용 - 편익분석 결과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됐으며, 서비스 만족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건강권 확보, 간호-의료-복지 통합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이 높아지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앞으로도 필수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전담인력인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근무환경 또한 열악하고, 직무만족도가 매우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숙자 교수는 “방문건강관리 업무는 전문성, 책임성, 업무 연속성,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전담인력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면서 “숙련된 인력이 책임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두는 방안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 내 방문건강관리 전담부서가 신설돼야 하며, 자문역할을 해줄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영실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투입 예산 대비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때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편익비가 큰 사업으로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만큼 정부 사업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든 건강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경옥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은 “비공무원 신분에 처우가 열악한 현재의 고용형태가 지속된다면 역량 있는 방문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적정인력이 안정된 고용형태로 배치된다면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업 중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더욱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복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방문간호사들은 비정규직 신분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하고 있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최상금 한국방문보건협회장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전담공무원 확충 계획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지현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팀장은 “전담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모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다”면서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명감과 보람만을 강조하며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국민일보 기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방문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알리는 홍보활동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사회적으로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론이 확산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중요한 만큼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선은 전담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주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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