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 인력기준 상향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발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6일 개최됐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권미혁, 기동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인사말을 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병원노동자들의 현실에 맞게 올바르게 확산돼야 한다”면서 “인력기준 상향 조정은 필수이며, 노동환경을 반드시 개선해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목표는 단순히 병동 확대가 아닌 간호의 질 향상이며, 간호인력 확충,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동민 국회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근무형태 다양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기능 확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착을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확보, 적정 간호수가체계 개발, 환자 및 보호자 인식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환자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기준 상향과 처우 개선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실태조사 및 제도 확산 방안' 주제발표를 한 의료산업노련 이 루 정책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확산 방안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기준 상향 조정 △중증도와 진료과를 고려한 인력기준 조정 △정규직 채용 의무 △대국민 홍보 △노동자 직접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서순림 제1부회장은 “충분한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지속되고,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안전에 위해를 초래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퇴행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간호인력 중 간호사와 간병지원인력 추가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우선 간호 관련 수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입원료를 사람 중심 수가로 개편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추가 고용의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며, 간호사 인력기준을 제대로 지킨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의 높은 노동강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가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서순림 제1부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스스로 해야 할 부분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사전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필수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간호사를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수가를 차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단장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서비스 참여기간과 운영병상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