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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책공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방문보건사업 확대
간호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주력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7-05-16 오후 02:43: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하겠다.”

이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책공약은 `4대 비전'과 `12대 약속'으로 구성됐으며, 간호사 및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명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 확대 지원,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 간호인력 확충방안 다양화 및 재취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또한 찾아가는 지역보건 인프라 강화를 위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해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합리적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간호사 등 인력 확충 등을 공약했다.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회송체계 강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지역별로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활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활성화,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에 힘쓰기로 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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