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문간호사 수를 확대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들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 한국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율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 의료체계의 질과 성과를 검토한 후 제시한 의견이다. OECD 보건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질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한국과 이스라엘 국가보고서가 발간됐다.
이에 앞서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조사를 위해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팀이 지난해 5월 서울을 방문해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OECD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4일 국제포럼을 열어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이 일차의료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의 성과지표인 예방가능한 입원률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간호사 수를 확대하고, 의사와 협력해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전문간호사들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차의료를 설계하고, 방문보건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올해 도입될 예정인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율과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 정보통신기술, 질 평가와 공개 시스템, 대형 급성기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 등을 꼽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는 일차의료체계 미흡 이외에도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비효율성, 심뇌혈관질환 관리 연속성 부족,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미흡 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