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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간호법 없는데 놀라 --- 파드와 아파라 ICN 간호법 전문위원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7-22 오전 10:33:00

 "간호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에 간호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파드와 아파라 국제간호협의회(ICN) 간호교육·법 전문위원이 스위스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15일 공청회에 참석했다.

 그는 "간호전문직 교육과 실무를 자율규제할 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면서 "한국 간호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시점에 힘을 보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ICN에서 17년간 근무한 간호법 전문가로, 그동안 세계 각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데 헌신해 왔다.

 파드와 아파라 위원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의해 간호사들이 자율규제를 해나갈 수 있을 때 국민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의 열정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한국에서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ICN이 함께 돕고 응원하겠습니다."

◇ 파드와 위원 강연요지
간호법 `간호전문직 자율규제' 토대
보건의료 소비자 보호 최우선 목적


 건강서비스는 필수적인 사회적 서비스이며, 많은 부분이 간호사에 의해 제공된다. 전문인으로서 간호사들이 타당하고 수준 높은 돌봄을 제공하길 원한다면, 간호전문직이 어떤 방법으로 규제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규제(Regulation)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간호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건강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책임을 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호사들이 법적·전문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된다.

 국제간호협의회(ICN)는 1899년 설립된 이후 보다 나은 간호교육과 간호 규정을 통해 간호표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간호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규제되는지 관심을 갖고, 간호법이 입법화되도록 지원해왔다.

 세계적으로 간호법이 제정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많다.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많은 나라들이 간호법을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나 ICN의 도움을 받고 있다.

 ICN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간호전문직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바로 국민 보호에 있다. 간호사를 위한 개별적인 이익은 그 다음 문제이다.

 과거 간호법은 간호교육과정을 승인하고 졸업간호사가 갖춰야 할 실무능력을 스크린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데 충분치가 않다. 간호업무의 표준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간호사 개인은 물론 간호환경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간호전문직 자율규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해두는 것은 중요하다. ICN은 자율규제란 간호법 체계 안에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와 간호사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율규제는 간호사들이 사회가 기대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실무의 표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간호법에 의한 규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ICN은 왜 보다 나은, 보다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자율규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가.

 ICN은 규제를 합법적이고 적절한 포괄적 의미에서 `전문직에게 질서와 일관성, 정체성, 통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전문직을 규제하는데 있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간호표준, 윤리강령, 직무분류 등도 규제 장치가 된다. 하지만 전문직 자율규제의 핵심에는 항상 간호법이 위치한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간호교육, 간호실무에 대한 적법성과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통한 규제는 간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간호법은 누가 간호실무를 수행해야 하는 적절한 인력인지 결정해 준다. 자격을 갖춘 간호사만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며, 국민들은 간호사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간호를 수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간호법은 간호실무의 범위를 규정해 준다. 간호실무 영역은 법에 반영되며 간호교육과정과 직무기술서, 정부 정책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 준다. 셋째, 윤리강령은 간호사들이 윤리적으로 타당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해준다.

 간호법은 간호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있어 뼈대 역할을 한다. 간호법을 통해 정통성이 부여된 규제 시스템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간호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며, 간호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

 반면 규제 시스템이 제한적이며 한정적인 경우 간호사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변화하는 사회의 건강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그동안 보건의료환경은 극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우리는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문직 자율규제 또한 주요 이슈가 되거 있다. 전문직 단체는 소비자의 높아진 의식과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하며, 보건의료전문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이없이 노력하고 긴장해야 한다.

 ICN은 간호전문직의 수준 높은 자율규제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간호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건강관리 시스템 내에서 광범위한 책임을 짊어지고 수준 높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충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될 때 간호사들이 자율규제해 나갈 수 있음을 많은 나라에서 증명해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 전문직 사이에 적절한 균형과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호실무의 범위와 책임을 법체계 안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호실무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간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과 확대되는 간호사의 역할에 역동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전문직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간호서비스 제공을 하는 책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간호가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간호법은 간호실무 수준을 향상시키며, 소비자들을 잘못된 간호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해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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