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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시급하다
간호전문직 `자율규제' 위해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16 오전 09:23:41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간호계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였다. 해방 후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법률제221호)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당시 간호부)를 함께 규율했으며 1952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1962년에 간호사의 면허를 명문화했다.
 반면, 약사의 경우 1953년 약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여 1955년 약사면허를 성문화했으며, 의료기사도 1963년 당시 의료보조원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74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했다.

◆ 간호법 왜 필요한가

 대한간호협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의료법의 간호관련 조항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증진과 법적 지위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1980년 제47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정부측에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1983년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검토를 협회 고문변호사에게 용역 의뢰하였고 정계와의 정책간담회도 실시했다. 그러나 간호사의 법률적 책임한계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성하에 1990년부터 외국 간호법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1998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가 `대한간호협회 지정 간호법연구소'로 지정되어 간호법안 기초용역연구를 수행했고, 이때의 작업을 기초로 하여 1999년 협회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법률가의 자문과 간호계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조율된 법안을 정부에 정식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0여년간 간호단독법 제정을 위한 간호계의 고군분투는 오늘날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해 전 간호인의 염원 속에서 간호법안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게 되었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왜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사로서 직업활동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한 것이므로 그만큼 간절할 수밖에 없다.
 독자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체감, 간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사회인식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간호단독법의 제정을 통해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며, 실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실제 간호법은 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호면허제도란 그가 속한 사회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간호사들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와 배타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존재의 가치와 필요성은 사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법의 제정은 다음의 물음에 설득력 있는 답을 요구한다. "국회가 무엇 때문에 간호법을 제정하여야 하는가?"
 첫째, 현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의사법(medical practice act)이다.
 1951년 국민의료법, 1962년 의료법은 일본식 간호관 즉 `의사보조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치관이 가장 팽배한 시기에 제정된 법으로서 오늘날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답습되고 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 외에도 의료유사업자, 간호조무사, 안마사를 보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약사(1955년)와 의료기사(1974년)는 일찍부터 개별법으로 독립했다.
 일본만 하더라도 1948년에 이미 `보건부조산부간호부법'이란 단독법제로 제정되었고, 프랑스는 보건법전(Code de la Sant Publique) 제4권 제2편 간호사편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했으며, 영국은 1979년 간호사조산사방문간호사법(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을 제정했다.
 미국은 1903년 노스 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Nursing Practice Act)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사법에 더불어 규정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 `진료 보조'를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조행위를 위해 별도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간호사를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강화를 의미한다. 국가적으로 간호법의 제정은 보건의료인력간의 권력 배분과 자유경쟁, 그리고 민주화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둘째, 의료법은 이미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대한 법 규범력을 상실했다.
 과거와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은 비교할 수 없으며, 그러한 변화를 담아내는 법만이 사회에서 실제 규범력을 발휘한다.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 약사의 업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다. 독일 해외진출로 국내 간호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의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양성했고, 농어촌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간호사들을 보건진료원으로 하여 의사대체인력으로 양성했던 것 등이 그 예이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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