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선자로부터 약속받은 간호관련 공약을 정책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과 함께 간호법 제정과 간호교육 일원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약속한 간호관련공약과 간호법 제정, 간호교육 일원화는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19만 간호사의 숙원과제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협회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간호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간호인력과 간호업무, 관리를 규정할 단독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내용으로 △간호의 정의와 업무의 정의 △전문간호사의 정의,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정의 △간호의 권리와 의무 △간호사에 의한 간호사업에 관한 개설권과 관리 책임부여(노인 간호, 호스피스 간호, 요양상의 간호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간호기관 개설 규정) △간호서비스에 관한 질 관리 규정 △간호교육기관의 질 관리 규정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간호교육기간이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최소 학사학위 과정으로 일원화하고 기존에 배출된 인력은 일정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년제 교육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정원을 동결해야 하며 일정기간 후 3년제 교육기관의 4년제 교육기관으로의 승격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학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간호관련 세부정책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적극 활용 △간호교육제도 개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건의료법에 산재해 있는 간호관련법을 종합하고 간호업무범위를 규명하는 간호단독법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적극 활용방안으로는 보건진료소 개축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학교보건의 확대 강화를 위해 전국 1만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 채용을 일정 학급수당 1명의 규정으로 전환하고 보건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1만명 이상의 산업간호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가족 중심의 한국 특성에 맞는 30병상 미만 소규모의 주민친화형 너싱홈(Nursing Home)을 2010년까지 전국에 1만개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호협회에서 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정간호센터와 산후조리원의 의료기관화를 유도하며 호스피스센터를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노무현 당선자는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키고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전문간호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의료제도 및 수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