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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국 병원 79곳 고발 나선다 ---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
불법진료 묵인한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예정 --- 간호사 면허증도 반납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6-22 오후 04:49:11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에 대해 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진료를 묵인해온 보건복지부를 6월 26일 항의 방문한다. 특히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전개해온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간호사 면허증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간호사 준법투쟁 돌입 ---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달 5월 17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어 5월 18일 오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6월 22일 오후 2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신고센터 개설 첫날 1시간 반 만에 하루 허용 트래픽을 초과해 접속이 중단될 정도로 신고접수가 폭주했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했으며, 불법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 평택, 경북 포항, 경남 창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6월 20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예정 --- 간호사 면허증 반납

간호협회는 오는 6월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한다.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준법투쟁의 하나로 전개한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아진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조규홍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신문고 통해 의료기관 79곳 신고 계획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기관 79곳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 병원은 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곳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수도권에 58.2%(46곳)가 몰려 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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