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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간협 지지하며, 간호법 위해 끝까지 투쟁”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20 오후 03:18:09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 표결이 오는 4월 27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대안)이 본회의에 즉각 상정돼야 한다는 성명을 4월 19일 발표했다.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당과 정부가 4월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 목적과 업무를 훼손한 졸속법안이며,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자 상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제정안(대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고,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대안)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대안)은 여야 3당이 발의한 3건의 간호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한 것으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모두 반영해 마련된 합의 조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갑자기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직접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간호법안 중 지역사회 문구를 두고 의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을 할 수 있고, 의사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할 것이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해 간호사에게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있어도 간호사 개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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