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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국감에서 “간호법 제정돼야” 강조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2-10-21 오전 08:20:57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간병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김민석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이 발의했다. 올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매주 국회 앞에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