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1월 1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강조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초고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두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 대선 전에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월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으며, 대통령 선거 전이라도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지난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를 마친 후 간호협회 관계자들에게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안으로 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정부가 조정안을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즉시 간호법 제정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간담회에서 “코로나라는 긴 터널에서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이라며 “간호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간호사의 지위 등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