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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피켓시위 펼쳐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9-12-03 오전 10:48:44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이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펼치고 있다.

피켓시위에는 대한간호협회 중앙회 임원,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과 사무처장, 회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다. 11월 20일 첫 피켓시위가 시작됐으며,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간호단독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4월 5일 간호법안(김세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및 간호·조산법안(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공청회를 열지 못한 채 계류 중임에 따라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벌이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11월 21∼23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워크포스 포럼(AWFF) 및 아시아간호연맹(AANA)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국가 간호협회 대표들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각국 대표들은 “한국은 세계 간호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 간호법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간호법이 제정되길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지하며 서명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제간호협의회(ICN) 대표자회의에서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ICN 회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간호법안과 간호·조산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ICN이 적극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으며, 지지서한을 보내왔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100만명 서명을 지난해 6월 달성한 바 있다.

간호정책 선포식을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지난 10월 30일 광화문에서 열린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각당 대표와 국회의원 60명이 참석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에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전국 간호사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간호사들은 “발의된 법안을 아직까지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과 같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간호법안'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올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세연 의원을 비롯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다.

'간호·조산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올해 4월 5일 대표발의했으며,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총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간호·조산법안에서는 간호사, 전문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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