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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필요하다
간호행위·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위해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7-05 오전 09:07:25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칭)간호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간호사회(회장·이향련)가 '간호발전을 위한 법적 조명'을 주제로 개최한 간호윤리세미나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신현호 변호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법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관련법에서 간호사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간호행위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창업이 늘어나며 전문분야가 개발될수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호사법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간호사법에는 목적, 업무범위, 면허규정,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간호사단체 규정, 독립적인 간호기관의 설립기준과 절차, 벌칙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에 관한 규정도 간호사법에 일괄적으로 만들어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간호사법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와의 직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간호업무를 하나씩 찾아내 성문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간호사법이 제정되기 위해선 우선 환자(국민)와 의사들이 간호사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환자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간호사와 의사는 동업자이며 협력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는 곳에 권한이 있다는 것이 법의 기본이념"이라면서 "실제적인 간호사의 책임 및 의무와 법적 지위를 비교 평가해 그 차이를 시정해 나가고, 잘못된 간호관행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주 세브란스병원 QI컨설턴트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간호실무의 표준을 정확히 지키고, 환자나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며,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교수(가톨릭대 간호대학)는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용한 윤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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