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6월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2일 영상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Korea Internet-Pass)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방역 당국은 앞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및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QR코드 발급회사) 등의 앱을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QR코드는 암호화된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 시 15초만 효력이 유지된다.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을 설치해 시설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해 보관한다.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 분산 보관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한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앱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6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한 후 6월 10일(수)부터는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집합 제한 조치 시설,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