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13 오후 16:03:24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가 실시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포괄간호서비스가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보건복지부(9월 10∼11일) 국감에서는 병원감염 예방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9월 22일)에 대한 국감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10월 8일 실시된 종합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종합감사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순조롭게 잘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개선돼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보완돼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명확하고 단호한 업무구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괄간호서비스가 정착되려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가체계와 전문인력에 걸맞은 보수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이 언제든지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제공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간호취업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유휴간호사들이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에서 포괄간호수가를 개발할 때 인건비를 반영해 책정한 만큼 이를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준수해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병원 근무환경개선지원센터를 설치해 간호사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간호학 현장실습교육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경림 의원은 “간호학 실습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가 약하고, 의료기관 또한 실습교육에 대한 책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실습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서 실습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간호교육기관 수와 실습의료기관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이 실습지를 따라 전국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 실습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졸업 후에 간호현장에서 적응을 못하게 되며, 부실한 실습교육이 바로 간호사들을 조기에 현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 확대, 대상자별 맞춤관리 유형 개발, 방문건강관리사업 질 평가방법 개선, 방문건강관리 인력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장애인의 의료요구에 맞는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인력과 서비스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