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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강화 위해 수가 개편
회복관리료, 항암주사관리료 등 신설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22 오후 14:11:49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회복관리료, 항암주사관리료 등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과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방향' 등을 고시 개정에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3대 비급여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됐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추고,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25%는 비선택의사로 둬야 한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이 추진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수가(외래 항암주사관리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 등이 신설됐다.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와 함께 전담 전문의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연간 약 2451억 수준이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지만, 선택 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과 `병원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개편방향' 등을 고시 개정에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3대 비급여 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의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됐다.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낮추고,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 25%는 비선택의사로 둬야 한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에서 70%로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이 추진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수가(외래 항암주사관리료,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 등이 신설됐다.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와 함께 전담 전문의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했다.
수가 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연간 약 2451억 수준이다. 복지부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지만, 선택 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