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22 오후 14:06:37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운영되고, 진료 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근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료 안정성 제고 = 내년부터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해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진료 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 =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2016년 4월∼2017년 3월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도록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에 신고 포상금제 도입,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등을 반영한다.

△서비스 질 및 환자 편의성 제고 = 외국인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 대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통합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한국 검진의 우수성을 홍보해 신규 환자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증질환 위주로 고가의 진료를 받는 UAE 국비환자의 높은 통역비, 교통·식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컨시어지 서비스의 통합관리를 연내 실시한다.

한국의료 대표 정보포털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확대 실시하고, 건강검진, 부가세 환급 절차 등 신규 콘텐츠를 보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유치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5월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100만명을 유치했다. 시장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