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1-11-22 오후 13:02:24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너싱홈·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입소시설의 간호사 배치 비율에 따라 수가를 추가가산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간호사 배치 추가가산' 항목을 신설해, 장기요양 입소시설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확보한 수준에 따라 수가를 추가로 가산해 주도록 했다.

　현재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경우 간호인력을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확보한 경우 수가를 3∼10% 가산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수가 가산에 더해 간호인력 중 간호사를 배치한 수준에 따라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 것이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율이 30% 이상∼60% 미만이면 인력 추가배치 가산수가의 10%를, 간호사 비율이 60% 이상이면 20%를 추가로 더 가산해준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다.

　간호협회는 특히 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의 경우 교육연한 및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가산액이 동일해, 인건비가 낮은 인력 위주로 배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힘써왔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정책활동을 펼쳐왔다. 이 같은 노력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간호협회는 “앞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최소 한 명의 간호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법제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