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2-02 오후 17:02:07

　요양병원들이 간호사, 의사 등 의료인력을 허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을 편법으로 운용해 부당하게 청구했을 개연성이 높은 298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전문병원 등을 말한다.

　실태조사 결과 122개 병원에서 총 236건의 편법운용 사례가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등급을 올린 경우가 210건(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력 중에서는 간호사와 관련된 편법운용 사례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사 등(42건), 의사(34건), 물리치료사(2건) 순이었다.

　간호사의 경우 입·퇴사일 소급 또는 지연 신고,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상근인력으로 신고, 간호감독이나 외래·특수병동 겸직근무 간호인력을 입원병동 상근자로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인 사례가 적발됐다.

　의사의 경우 시간제·격일제 근무의사, 비상근의사를 상근의사로 신고한 사례가 드러났다.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 외에도 운영병상수를 축소해 신고하거나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요양병원에서 편법운용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35억원에 달했다. 3천만원 미만이 76곳(69.7%)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을 받은 병원도 6곳이나 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곳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했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부당수급률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2008년 1월부터 간호사·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도입됐다”면서 “요양병원들이 의료자원을 적정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