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27 오전 10:45:51

앞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된다. 기존에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인정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그대로 인정되나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29일 통과했으며, 1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령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었다.

개정법 부칙에 명시된 경과조치에 따라 이전 규정에 의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인정된다. 단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

이전 규정에 의해 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그대로 인정된다. 단 개정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취소사유도 신설됐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