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1-13 오전 10:18:00

올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협진이 가능해진다. 2010년부터 달라지는 법·제도를 보건복지, 노동, 여성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기존 10%)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10%(기존 입원 20%·외래 30∼60%)로 올해 1월부터 낮춰졌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기존 입원 20%·외래 30∼60%)로 올해 7월부터 경감된다. 2종 이상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2차 시범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2차 시범사업이 6개월간 실시된다. 제1차 시범사업에서는 6개 지역 장애인들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보조 등의 요양서비스가 제공됐다.
제2차 시범사업에서는 사업지역이 8∼10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요양 서비스가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복지용구 서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 협진 =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동·중풍·성형 특화병원을 개설해 양·한방 및 치과진료과를 운영할 수 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 올해부터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보건소로 확대 실시된다. 저소득 치매노인의 경우 약제·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이 월 3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 =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며,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일 - 가정 양립형 근무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시설전환비 지원금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융자지원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로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설치지원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시간근로 컨설팅 실시 = 여성들이 진출해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50개 사업장에 대해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 컨설팅이 무료로 지원된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이 확정됐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시간근로를 확산하고, 유연근무제 적합직종을 발굴해 보급한다.

앞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늘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