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16 오전 10:40:07

　의료기관 가정간호 건강보험 수가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10년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보험수가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342.96점에서 491.30점으로 43.3%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된 기본방문료는 3만1591원이다. 상대가치점수 491.30점에 내년 병원급 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 64.3원을 곱한 금액이다.

　건정심은 “가정간호 수가 적정성 검증 및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해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수가를 적절히 인상하지 않아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가정간호 서비스가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면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2007년 173곳에서 2009년 5월 현재 118곳으로 줄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28곳, 서울 19곳, 울산 2곳, 충남 1곳, 충북 1곳, 제주 없음 등으로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호 수가는 기본방문료, 교통비, 처치 및 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교통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기본방문료와 처치 및 행위료는 20% 본인부담이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가정간호사회는 그동안 가정간호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청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