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16 오전 10:23:11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경감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각각 10%로 내년 1월부터 인하키로 했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각각 10%로 내년 7월부터 낮추기로 했다.

　둘째,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된다. 2종 이상 항암제 병용 시 저렴한 항암제에도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와 장애인보장구·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치료재료에 건강보험을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셋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자바우처 형태인 `고운맘 카드' 지원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 4월부터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