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2-02 오전 09:40:44

　2010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11월 25일 열어 201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08%에서 5.33%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48.9원에서 156.2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현행 7만2234원에서 7만5773원으로 3539원, 지역가입자가 현행 6만4610원에서 6만7775원으로 3165원 인상된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앞으로 의료이용 합리화, 약제비 절감 등 다양한 지출 합리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35% 인상된다. 현행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오른다.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현행 3090원에서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