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28 오전 10:32:24

◇ 건보공단 세미나 열려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다양화 및 근로여건 개선, 보육지원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인력 운영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로 세미나를 10월 16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보건의료계 현황과 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광옥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해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야간전담제, 휴일전담제, 시간제근로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탄력적 근무제가 고용불안·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사의 임금 양극화가 심각해 지방중소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임금이 2배까지 차이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지방중소병원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혼 간호사들이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자간호사들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병원 또는 비영리의료법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남자간호사 병역대체복무' 제도, 중소병원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졸업 후 병원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낙후된 복지 등이 간호사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영건 차의과학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간호사 인력문제는 환자(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지 않으면서 간호대학 입학정원만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단시간 내 간호사 배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