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14 오전 09:18:0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건보공단 직원들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법·부당행위로 징계를 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해 총 161건에 달했다”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건보공단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원화, 이중과세, 피부양자 자격 등에 대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보험자(건보공단)는 급여청구에 따른 소극적 역할 뿐 아니라 예방활동과 같은 적극적 역할에도 힘써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보험자 역할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병원의 추후검사 판정비율은 종합병원의 3.7배, 상위 100개 기관은 전국 평균 판정률의 11~18배에 달한다”면서 “검진비 청구 착오 등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