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10-07 오전 10:25:23

- 병원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충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변웅전)는 10월 5~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부 국감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보건의료인 면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재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 면허재등록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애주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5년 주기로 재등록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이애주 의원은 또 적절한 응급구조를 위해 119 구급차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 구급차는 이동 중에 너무 흔들려 구급대원이 자기 몸조차 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당 100회의 속도와 가슴 4~5㎝ 깊이로 압박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절한 응급구조를 위해 구급차 내의 자동제세동기(AED) 적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적용률은 9% 정도에 불과하다.

　병원감염관리 전담인력에 대해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평균 1명 미만이고, 3년째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 약가제도인 실거래가 상환제는 리베이트 경쟁만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국민의 약제비 절감,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제약산업 발전 및 의료부문 선진화를 위해 경쟁이 작동하는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의 손실과 누수가 심각하므로 공개입찰 의무화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과 관련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322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115곳(36%)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과 질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