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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집·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25 오후 13:09:43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00세 이하'와 같이 연령을 제한하면 안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또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차별금지의 예외규정도 마련됐다. 직무 성격 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예:연극·영화의 청년 역할),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임금 차등, 정년,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정년 이후의 재고용 등이 해당된다.
연령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