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3-03 오후 22:09:22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이 1.19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수는 46만6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70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뒤 쌍춘년인 2006년 1.12명, 황금돼지해인 2007년 1.25명으로 반짝 올랐다가 2008년 1.19명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출산모의 연령별로 보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했다. 특히 20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대 여성이 2008년에 낳은 아이는 19만7000명(20~24세 2만8000명, 25~29세 16만9000명)으로, 2007년에 비해 2만2000명(20~24세 4000명, 25~29세 1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줄어든 출생아수의 81.5%를 차지하는 수치다.

　통계청은 출생아수가 줄어든 원인으로 우선 가임여성이며 주출산층인 2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2007년도 혼인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안으로 임신과 출산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해지고,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상보육지원 대상자 확대,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확대, 산전검사 비용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1세 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했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과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결혼준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