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경원기자   kw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10-08 오전 10:07:39

◇ 보건복지가족위 국감 이애주 의원 주장

　의료인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면허재등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10월 6~7일)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애주 의원은 의료인 면허재등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을 실시해 의료인의 정확한 동태를 파악하고 활동의료인을 토대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롱면허인 유휴인력 40%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가 간 면허상호인정 등을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의료인 면허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 면허재등록은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애주 의원은 또 “보건의료의 일차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보건진료원의 신분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법적 제한이나 예산증가 요인은 전혀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달라”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간호인력 부족문제와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유휴간호사 활용이 인력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소병원 간호사 임금개선 △유휴간호사 고용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시간제 근무 도입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을 제안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및 과잉으로 심각한 교육의 질 저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노인들 대상으로 약물 중복 및 과다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약물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약물처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멜라민 식품파동에 대한 추궁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문제 발생 시 관련 식품수입업체에 문자메시지와 빠른우편 발송을 통해 조속히 수거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식품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하는 제도 등 예방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자살 예방과 관련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요양기관 중 30%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분만가능시설을 갖췄고, 일부 지역에는 분만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분만관련 수가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해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재정 가운데 해마다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약제비와 관련해 현재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연간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환수건수가 수만에 달하고, 매년 수천억이 투자되는 검진수검률도 5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검진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건강검진사업의 질 관리와 평가, 장비 및 인력 보강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입원시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금을 내도록 한 의료기관의 행태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