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8-04-16 오전 10:04:27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혔다.

　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채용을 거부하거나 임금 및 복리후생,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위가 금지된다.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료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시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이 전자정보(웹사이트)와 비전자정보(책 문서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관련, 복지부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에서는 2009년까지, 일반병원 치과병원 등에서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금지규정을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